초중등 장래 학생수 및 교원수 추정에 기반한 교원수급정책의 방향Revisiting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 supply policy considering recent trends of student population
- Other Titles
- Revisiting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 supply policy considering recent trends of student population
- Authors
- 이영; 한유경; 김이경
- Issue Date
- Sep-2013
- Publisher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Keywords
- teacher demand and supply; teacher-student ratio;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eacher policy; teacher employment; 교원 수급; 학생수 추정; 초・중등 교육; 교원 정책; 교원 양성
- Citation
- 교육재정경제연구, v.22, no.3, pp.59 - 7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교육재정경제연구
- Volume
- 22
- Number
- 3
- Start Page
- 59
- End Page
- 79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1953
- ISSN
- 1226-2781
- Abstract
- 본 연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 주민등록상 지역별・연령별 인구수, 학교별 학생 수, 그리고 향후 교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변수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법을 사용하여 장래 학생수와 교원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별 인구의 동태적 변화, 지역과 학교의 특성, 정책 변수의 명시적 고려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의 학생수와 교원수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장래 학생수 및 교원수 추정 결과, 초등학생은 2010년 330만명에서 2020년 259만명으로 17% 감소하고, 중학생은 같은 기간 195만명에서 137만명으로 30% 감소하며, 고등학생은 같은 기간 196만명에서 127만명으로 3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립학교만을 구분해서 볼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같은 기간 2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20년까지 2008년의 OECD 평균으로 감축할 경우 초등 교원은 매년 1,760명을 증원시키고, 중등 교원은 매년 717명을 증원시켜야 하며, 퇴직 교원수까지 고려한다면 초등 교원 신규임용은 매년 5,000 여명, 중등 교원 신규임용은 매년 4,500 여명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원수급정책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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