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불평등도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과제-복지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 납세자의 증세 수용 가능성, 외국의 사례, 증세가 수반된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후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편 방향을 복지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제반 사항을 바탕으로, 복지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제한된 재원으로 사회복지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의 제도는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근로비능력자인 노인층,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목표집단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을 통한 지원을 되도록 억제하면서 민간시장에서 각종 보험 상품 혹은 저축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