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행정의 분권화 양상에 관한 연구 - 정부 간 관계 모형을 활용한 광역문화재단의 지역협력형 사업운영추세 분석 -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협력형 사업 추진에 있어 지방문화행정기구의 분권화 정도를 정부 간 관계 모형을 활용하여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앙문화행정기구로, 서울과 인천 광역문화재단을 지방문화행정기구로 설정했고, 지역협력형 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문화행정기구 간에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분석틀로는 전통적인 정부 간 관계 모형인 대리인모형과 동반자모형, Rhodes(1981)의 권력의존모형, 그리고 Chandler(1991)의 마름모형을 활용했다. 또한 지방문화재단에 대한 중앙의 통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명 지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광역문화재단의 ‘예산의존도’와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사용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협력형 사업 내 세부 사업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역문화재단의 관계는 각기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은 권력의존모형 및 대리인모형에서 동반자모형을 향해 점차 이동했으나,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마름모형과 권력의존모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