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권

Abstract

클라우드는 각 PC 단말에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데이터를 저장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 모든 IT자원(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을 저장하여 개별 컴퓨터에 할당하는 개념으로 제공 업체들이 고객들의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프라로 이루어진 IT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가격을 책정하여 사설 또는 공용 네트워크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IT자원에 따라 인프라서비스(Infrastructure as a Service:이하, IaaS), 플랫폼서비스(Platform as a Service: 이하, PaaS)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 이하, SaaS)로 구분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데이터가 취급되는 상황의 경우,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와 공중송신 행위가 행하여지면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이용자가 클라우드상의 서버에 직접 저장한 데이터 또는 제3자가 클라우드상의 서버에 저장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클라우드의 개념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법적 쟁점과 클라우드 서비스와 저작물 이용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와 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적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