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과 적정성

Abstract

이 글은 OECD 고용보호지수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다. OECD 고용보호지수는 각국 고용보호법제(EPL)의 엄격성 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 분야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중요하게 인용되는 자료 중 하나이다. 1999년, 2003년, 20008년 등 세 번에 걸쳐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를 당시의 우리 고용보호법제와 비교해 본 결과, 이 지수는 몇 군데에서 정확하지 않았다. 부정확성의 원인은 우리 법령이나 판례에 대한 오해 등이다. OECD 고용보호지수는 기준으로서의 적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해고의 통지 절차에서 프랑스, 독일, 한국 3국의 고용보호법제의 내용과 점수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