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양안관계

Abstract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 등장은 단순한 세대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향후 중국의 대내외정책에 많은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양안관계는 그러한 변화의 핵심적 부분이다. 개혁개방 이후 양안관계는 교류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대만의 지도부 교체에 따라 큰 변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은 대만에 비해 지도부 교체에 따른 대만정책 변화의 진폭이 작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역대 최고지도자의 대륙관과 대륙정책이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집권기의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는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임 지도자들과 다르다. 그들은 양안의 분야별 교류협력이 부단히 확대되는 시기에 활동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안관계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다. 특히 시진핑은 1985년 이후 대만과 인접한 푸젠 지역에서만 17년여를 근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양안관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제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의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02년 후진타오 집권 이후 2012년 11월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하기까지의 양안관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시진핑 집권 이후 양안관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변수인 시진핑의 대만정책 변화 가능성, 마잉주의 친대륙 노선과 대만의 통일․독립 논의 향배, 중․미관계와 제2기 오바마 정부의 대만정책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