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의 책임도박 인지 및 적응

Abstract

행산업은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 조세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계파탄, 범죄 증가 등의 역기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행산업 합법화의 추세 속에 정부와 사행사업자는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역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박의 위험에서 이용자 보호책임의 형태를 개념화한 것이 바로 책임도박이라 할 수 있다. 도박의 높은 유병률을 지닌 우리나라도 책임도박이라는 명확한 개념 정립과 사례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존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책임도박의 선행연구와 심층인터뷰 그리고 국내 현장답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도박예방프로그램, 전자카드제 등의 정책구현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도박예방정책이 가장 시급함을 알 수 있었으며, 책임도박의 개념 정착 및 정책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