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에서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 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화이트리스트 제도에서 블랙리스트 제도로의 전환이 소비자 가격에 미칠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제도 하에서 선택 가능한 서비스-단말기 상품 조합의 종류가 동일한 설정에서는 독립적 단말기 유통의 장점이 전혀 없었다. 이는 이중 마진(double marginalization)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뿐만아니라 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단말기 사업자 이윤의 합도 줄어든다. 블랙리스트 하에서 통신사업자를 통한 단말기 자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단말기 시장이 완전경쟁에 근접하여 단말기 가격에서 마진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중 마진 문제가 해소되어 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유통과 독립적인 단말기 유통의 차이가 없어진다. 게다가 이동통신사들 사이의 차별성이 줄어들면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격화되어 최종 소비자 가격은 더욱 하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