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벤처 활성화 방안

Abstract

1997년 8월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거듭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본 제도의 흐름과 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20,000여 개의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그 인증의 유형은 크게 ‘벤처 캐피탈 투자형’ ‘연구개발형’ ‘기술평가 보증/대출형’의 3가지로 나뉘며, 특히 2006년에 신설된 기술평가보증기업 유형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벤처확인제도는 서로 상이한 유형과 성장 단계 및 성과를 보이는기업들에게 동일한 벤처기업의 지위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에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기본적인 두 가지 목표인 ‘(1) 건강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환경을 구축하여 시장 기능에 의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2) 잠재력이 높거나, 우수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정부가직접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한다.’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