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 정책도구의 거래비용적 분석 :위해정보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지광석 | - |
dc.contributor.author | 김태윤 | - |
dc.date.accessioned | 2022-07-16T15:56:38Z | - |
dc.date.available | 2022-07-16T15:56:38Z | - |
dc.date.created | 2021-05-13 | - |
dc.date.issued | 2012-04 | - |
dc.identifier.issn | 1738-9003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5875 | - |
dc.description.abstract | 국제무역이나 전자상거래의 증대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소비자제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비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품 안전과 관련된 기준이나 관리 방식 및 제도 등에는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세계적으로 공통기준 및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위해정보 수집 및 평가 시스템인 위해정보시스템도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양태와 성격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위해정보시스템을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의 구성요소로서 파악하고,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위해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즉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의 분석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관점이 어떤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거래비용의 정의와 유형 및 위해정보시스템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인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모델”을 수립하였다. 위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위해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정책의 달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배경인식에 따른 것이다. 동 모델에 입각하여 미국, 일본, EU, 한국 등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의 특징을 재해석한 바, 선진국의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은 위해정보 단계별로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거래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위해정보시스템 역시 위해정보 단계별로 시스템 사용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유형을 확인・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을 거래비용의 틀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와 관련하여 거래비용에 입각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title |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의 거래비용적 분석 :위해정보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Transaction Cost Theoretic Analysis of Consumer Safety Policy Tools:Case of Injury Information System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태윤 | - |
dc.identifier.doi | 10.15723/jcps..41.201204.83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소비자문제연구, no.41, pp.83 - 106 | - |
dc.relation.isPartOf | 소비자문제연구 | - |
dc.citation.title | 소비자문제연구 | - |
dc.citation.number | 41 | - |
dc.citation.startPage | 83 | - |
dc.citation.endPage | 106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658172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Y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sumer safe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transaction cost | - |
dc.subject.keywordAuthor | risk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jury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jury inform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jury information system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cy tool | - |
dc.subject.keywordAuthor | 소비자안전 | - |
dc.subject.keywordAuthor | 거래비용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위험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위해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위해정보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위해정보시스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책도구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04763, Korea+82-2-2220-1365
COPYRIGHT © 2021 HANYANG UNIVERSITY.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