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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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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병일 | - |
| dc.date.accessioned | 2022-07-16T17:26:47Z | - |
| dc.date.available | 2022-07-16T17:26:47Z | - |
| dc.date.created | 2021-05-13 | - |
| dc.date.issued | 2012 | - |
| dc.identifier.issn | 1226-0967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6656 | - |
| dc.description.abstract | 침해자의 정보제공의무는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 , 저작물의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의 신설이 요청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권리자가 권리를 신속하게 방어하거나 사후에 충분히 구제받기 위해서는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FTA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한-EU FTA 제10.45조도 정보권(right of information)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정보제공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글은 정보제공청구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동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 dc.title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 | - |
| dc.title.alternative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ight of Information’ against online service provider | - |
| dc.type | Article |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병일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계간 저작권, v.25, no.1, pp.228 - 252 | - |
| dc.relation.isPartOf | 계간 저작권 | - |
| dc.citation.title | 계간 저작권 | - |
| dc.citation.volume | 25 | - |
| dc.citation.number | 1 | - |
| dc.citation.startPage | 228 | - |
| dc.citation.endPage | 252 | - |
| dc.type.rims | ART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647516 |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pyright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iability of OSP | - |
| dc.subject.keywordAuthor | FTA Right of Informa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저작권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 |
| dc.subject.keywordAuthor | FTA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보제공청구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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