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 분석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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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길찬 | - |
dc.contributor.author | 박경미 | - |
dc.contributor.author | 엄선용 | - |
dc.contributor.author | 이명훈 | - |
dc.date.accessioned | 2022-07-16T19:50:16Z | - |
dc.date.available | 2022-07-16T19:50:16Z | - |
dc.date.created | 2021-05-13 | - |
dc.date.issued | 2011-07 | - |
dc.identifier.issn | 1598-4877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7982 | - |
dc.description.abstract |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분쟁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문제로 직결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실되어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있어서의 판례 및 실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입장별 인식의 차이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다수가 원하는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콘텐츠학회 | - |
dc.title |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 분석 | - |
dc.title.alternative | Analysis of The Problem of Exercising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명훈 | - |
dc.identifier.doi | 10.5392/JKCA.2011.11.7.508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11, no.7, pp.508 - 518 | - |
dc.relation.isPartOf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 |
dc.citation.title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 |
dc.citation.volume | 11 | - |
dc.citation.number | 7 | - |
dc.citation.startPage | 508 | - |
dc.citation.endPage | 518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574716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Right of Claim for Sale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Period of Reconstruc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Housi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주택재건축사업 | - |
dc.subject.keywordAuthor | 매도청구권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재건축 기간 | - |
dc.subject.keywordAuthor | 주택 | - |
dc.identifier.url | http://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124934791229.pag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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