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 분석Analysis of The Problem of Exercising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 Other Titles
- Analysis of The Problem of Exercising the Right of Claim for the Sal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 Authors
- 김길찬; 박경미; 엄선용; 이명훈
- Issue Date
- Jul-2011
- Publisher
- 한국콘텐츠학회
- Keywords
-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The Right of Claim for Sale; The Period of Reconstruction; Housing;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 재건축 기간; 주택
- Citation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11, no.7, pp.508 - 51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Volume
- 11
- Number
- 7
- Start Page
- 508
- End Page
- 51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7982
- DOI
- 10.5392/JKCA.2011.11.7.508
- ISSN
- 1598-4877
- Abstract
-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분쟁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문제로 직결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실되어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있어서의 판례 및 실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입장별 인식의 차이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다수가 원하는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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