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Abstract

원론적으로 시장경제, 수계 중심,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는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장애가 만만치 않다. 그 도입 및 시행의 역사가 수십 년이 지난 미국에서조차 성공을 장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불충분한 자료 및 정보에 기한 부정확한 기준 오염부하량ㆍ인증오염삭감분 등의 설정, 부적절한 거래비율, 거래와 책임의 불확실성, 협소한 거래시장, 높은 거래비용, 불균형적으로 오염이 극심한 지역의 발생, 법적 근거의 미비 등은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막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이론과 달리 오류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배출권거래프로그램의 제한적인 시행과 실패가 설계의 잘못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 설계만 잘하면 성공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배출권거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과 그로 인한 오염(특히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에 대한 계량화된 자료의 확보, 총배출허용한도와 감축목표의 명확한 설정, 적절한 기준 오염부하량의 설정, 기준 오염부하량ㆍ인증오염삭감분 등의 계량화와 표준화를 통한 불확실성의 제거, 거래시장의 활성화, 적절한 거래비율의 설정, 중개자나 배출권거래은행제도의 활용, 오염이 극심한 지역의 발생 가능성의 차단, 책임의 보장, 배출권거래제도 근거 규정의 신설, 당국자의 제도 설계 및 시행 의지, 이해관계자의 프로그램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