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의 근로시간계좌제 사례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독일기업의 고용전략이 생산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인재의 유지와 개발활동은 지속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와 극심한 경쟁상황에서 독일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은 한국 기업에게 유용한 함의 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독일 기업들에서 운용되고 있는 근로시간계좌제의 주요 특징과 현황 그리고 바이엘 사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고 제약적인 법적 규정, 노사관계 당사자 간의 협력적 긴장 관계,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근로시간 단축을 배경으로 하여 독일 기업들에서는 외부적 노동유연화보다 내부적 노동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시간계좌제를 활용한 근로시간 유연화도 내부적 노동유연화의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근로시간계좌제는 법률적 규범과 업종별 단체협약에 원칙적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규칙은 개별 기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조직인 사업장평의회가 체결하는 사업장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업체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계좌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엘 사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독일에서 근로시간계좌제는 주로 입지 유지를 위한 고용안정 사업장협약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근로시간계좌제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대신에 보상휴가 형태로 상계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유연성을 획득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입지 유지를 위한 고용안정 사업장협약을 체결하여 독일 노사관계 당사자들은 근로자들의 소득감소를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으로 보상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계좌제 하에서 근로시간결정권은 사용자뿐 아니라 사업장평의회와 개별 근로자들이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노사상생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소득감소를 보상할 수 있는 고용안정, 소득안정, 근로자의 근로시간선택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