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사업평가관리 절차개선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Abstract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을 통하여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사업제안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을 토대로 현행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업무의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단계별 수행업무를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 공정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The government introduced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 in order to reduce its financial burden by introducing private sectors` efficiency and creativity and by utilizing their funds. Through revision, the act on the private investment of the infrastructure, many changes were made in the private investment system. The evaluation task to assess the project proposer`’s capability and to select a promoter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process for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of project plan evaluation task of current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 is proposed based on the standard guideline for evaluation procedure of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 provid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n addition, software program for evaluation procedure is made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nableconvenient evaluation ta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