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과 특성: 경제 성과와의 관련성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기업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배치 면의 차이와 공식적․비공식적 제도 간 정합성(consistency)의 차이가 경제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 경제성과의 양적․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구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기업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을 재구성한 후, 중앙아시아에서 정부-기업 관계의 유형화 작업을 통해 유형별 특성을 밝히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간의 정합성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기업관계의 차이와 제도 간 정합성의 차이가 경제실적의 차이를 유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해명하고자 한다. 제도 진화는 경로의존적인 분기 과정(branching process)이다. 이는 경제시스템이 일단 선택한 진화 경로를 역행하거나 불연속적인 다른 경로로 ‘점프’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체계를 ‘명령국가’형으로부터 ‘구제국가’형으로 즉각 전환하는 것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로서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체제전환 초기의 부정합(inconsistency) 비용이 감소할 경우 ‘구제국가’적인 유형으로 이행한 국가들이 더욱 나은 경제성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구제국가’적인 제도배치도 체제전환 초기의 과도기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고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제도형태에는 많은 점에서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