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Abstract

2010･2011년 디자인보호법의 각 개정안은 동 법률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을 로카르노 협정의 국제디자인분류(약칭,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로카르노 분류의 도입에 따라 그래픽 심벌과 같은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디자인의 잠재적 이용에까지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그래픽 심벌과 같은 이차원 디자인은 이른바 ‘물품성 요건의 완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물품성 요건의 완화’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이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위하여 로카르노 협정 및 유럽연합의 디자인 보호 법제 등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저촉하는 경우 그 대책으로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