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The effect and countermeasures of Copyright Act caused by the proposed amendment to Design Protection Act
- Other Titles
- The effect and countermeasures of Copyright Act caused by the proposed amendment to Design Protection Act
- Authors
- 박성호
- Issue Date
- 2011
- Publisher
- 한국저작권위원회
- Keywords
- Industrial design; Design Protection Act; Locarno Agreement; Locarno Classification; Graphic symbol; Relaxation of requirement for item to be an article; Works of applied art; 산업디자인; 디자인보호법; 로카르노 협정; 로카르노 분류; 그래픽 심벌; 물품성 요건의 완화; 응용미술저작물
- Citation
- 계간 저작권, v.24, no.3, pp.54 - 8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계간 저작권
- Volume
- 24
- Number
- 3
- Start Page
- 54
- End Page
- 8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9363
- ISSN
- 1226-0967
- Abstract
- 2010・2011년 디자인보호법의 각 개정안은 동 법률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을 로카르노 협정의 국제디자인분류(약칭,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로카르노 분류의 도입에 따라 그래픽 심벌과 같은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디자인의 잠재적 이용에까지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그래픽 심벌과 같은 이차원 디자인은 이른바 ‘물품성 요건의 완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물품성 요건의 완화’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이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위하여 로카르노 협정 및 유럽연합의 디자인 보호 법제 등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저촉하는 경우 그 대책으로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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