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와 한반도 평화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정전체제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정전체제의 근간인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정과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둘째, 본 논문은 정전체제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제한적이나마 평화유지에 기여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정전체제의 한계와 관련하여 정전협정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제도적 문제, 그리고 시행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의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