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BTD에 관한 현황을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기술적으로 (descriptively)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실제 세무조정 자 료를 이용하여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산조정, 차감조정 및 BID의 전반 적 성격과 시대별 추세를 조사하였다.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를 가져오는 세무조정의 성격을 그 자체로 깊게 규명한 선행연구가 아직 없으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BTD에 대한 기초연구인 셈이며, 연구결과는 향후 세무이익을 이용한 실증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양(+)의 BTD를 갖는 현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의 BTD는 전 반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표본기간에 걸쳐 각 연도별로 일관성 있게 관 참되고, 기업의 규모나 업종과도 상관없이 관찰된다. 그러나 전제표본을 이익기업과 손실기 업으로 구분하는 경우, 손실기업의 BTD가 음의 값을 갖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두 집단의 상이한 이익조정 동기와 상관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요 결과는 BTD의 크기가 표본기간에 걸쳐 큰 변동을 보이는 현상에 관한 것이다. 즉, 표본기간 전반기(193-1996년 에는 BTD의 크기가 대체로 안정적으로 변화하다가, 후 반기 (1907-2002년)에 들면 그 절대값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가 외환위 기 이후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세법과의 괴리가 단기간에 걸쳐 증폭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정 및 BTD에 관한 향후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 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세범의 자산 · 부채 평가기준과는 크 게 다른 공정가치 회계(fair value accounting)가 기업회계기준에 대폭적으로 도입됨을 의 | 미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연금회계와 같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체계에는 아직 없는 새로운 회 | 계기준이 조만간 도입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회계기준위원회의 노력은 세법과 기업회 계기준 간의 피리를 더욱 확장시킬 것이며, 세법체계가 현행처럼 Mositive system을 유지하 는 한, 향후 세무조정과 BTD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