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정책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공간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삶의 토대를 만드는 도시디자인으로서 공공디자인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이에 따른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정책의 평가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검토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디자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정책이 가져야 할 정책기본원칙으로 통합성, 관계성, 장소성, 일상성, 지속가능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 정책평가의 틀로서 BSC성과관리시스템의 개발단계의 틀을 적용하였고, 도시(공공)디자인의 특성상 서로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평가요소들 간 상관관계를 규명한 후, AN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정책대상은 공간/환경부문, 정책목표/계획부문이 중요하고, 정책평가요소는 장소/정체성, 통합계획, 지역성, 문화창의성, 친환경성 순으로 중요하게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이 공간/환경부문에서의 시설물중심, 성과중심보다, 장소/정체성, 통합마스터플랜, 지역기반의 생활밀착형 전략, 시민참여와 조직간 유기적 협력, 공공의 역할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public design policy as urban design that may create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Life.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public design policy was drawn to Coordination, Communication, Locality, Everydayness, and Sustainability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precedent studies and theories. Then the basic evaluation frame of public design policy was applied to the BSC system as evaluation of public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s and framework, it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evaluation indicators and a priority of indicators through the ANP analysis. The priority of evaluation indicators was summarized in the followings: place making/identity, integrated plan, context, culture/creativity, and environment. The findings showed that public design policy of Seoul should focus on place-making/identity, localized strategy for master plan, citizen participation with organizational cooperation, and redefined public roles, over improving the physical design approach to the built struc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