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한 수송부문 탄소세 도입효과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수송부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수단으로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World Bank(2020)에서 제안한 탄소세 파급효과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2030년의 에너지 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분석결과, 수송부문(휘발유, 경유, 부탄)에 대해 탄소세를 1만원~20만원/tCO2e까지 부과할 경우, 2030년 BAU 대비 전체 연료 수요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15.6%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해당 세율범위에서 탄소세 세수입은 기준전망의 경우 0.9조원~14.9조원, 정책강화 전망의 경우 0.7조원~11.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2030 NDC 상향안’의 수송부문 감축목표인 2018년 대비 37.8% 감축률을 탄소세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준전망하에서는 약 53만원/tCO2e, 정책강화 전망하에서는 약 10만원/tCO2e 수준의 세율로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해 탄소세를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그 대신 다양한 혼합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세를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