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he Poor
- Other Titles
-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The Poor
- Authors
- 손수인; 신영전; 김창엽
- Issue Date
- Jun-2010
- Keywords
- 과부담의료비; 의료비 지출; 의료비 부담; 저소득층;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Health Expenditure; Health Spending; Poor
- Citation
- 보건사회연구, v.30, no.1, pp.92 - 110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보건사회연구
- Volume
- 30
- Number
- 1
- Start Page
- 92
- End Page
- 11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4559
- DOI
- 10.15709/hswr.2010.30.1.92
- ISSN
- 1226-072X
- Abstract
- 이 연구에서는 과부담의료비의 발생규모 및 특성을 알아보고,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총 6,992가구를 대상으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각각 10%, 20%, 30%, 40% 이상일 때의 가구별 과부담의료비 지출빈도를 파악하고,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3,233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기준(threshold)이 10%, 20%, 30%, 40%일 때 각각 19.1%, 9.7%, 5.8%, 3.7%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각각 32.2%, 19.5%, 12.0%, 7.8%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 노인, 미취업자일 때, 교육수준이 낮을 때, 배우자가 없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및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위험이 높았으며 의료보장 유형이 의료급여인 집단보다 건강보험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제도가 보장성이 낮으며 따라서 많은 가구를 빈곤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득이 낮으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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