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Ⅰ)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Abstract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 제5호로 사회주의상업법을 승인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북한의 기존 민법과 더불어 상업적 관계를 일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남한 상법학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을 통하여 그 유통질서를 고찰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질서를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념에서 떠날 수 없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법률관에 의하면 법 자체가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고 경제관계의 종속변수에 불과하지만, 스탈린주의적 법률관에 의하면 위의 관점과는 별개로 법이 계급투쟁과 국가관리의 수단으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북한에서는 자유주의 법에서와 같이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 등 법의 상하관계에 대한 규정이나 이론이 없지만, 북한헌법과의 관계에서는 헌법 자체가 북한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업법은 그 헌법의 하위에 있다. 북한에서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에 관한 법이고 상법을 따로 제정하고 있지 않아 상법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일부 민법편에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상업법이 정하는 상사유통관계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사법률관계를 그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물건의 제조, 판매, 운송, 여행용품에 대한 규정, 기업소, 도매소, 소매소, 도시와 농촌의 물자 교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상거래)의 대상을 다수 포함하고 민법과는 별도로 형성된 상업질서의 법이다. 다만, 북한의 상업법은 상법과 동일시될 수 없고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북한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오로지 투입노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므로 상업에서의 영리추구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대신하는 경제의 국가적 계획과 고권적 유통질서만이 존재한다. 다만,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맹아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상업법과 같은 법률의 검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이 우리 실질적 의의의 상법 대상이 되는 사항(생산, 유통, 매매, 보관, 운송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사회주의 상업법의 내용 중 제1장과 제2장은 사회주의상업의 개념정의, 상품공급에서의 주문제, 수매 가공사업 강화, 봉사혁명,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 사회주의 상업발전의 요구에 맞는 상품유통사업, 완전한 공급제의 목표, 국제 교류와 협조, 주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에 맞춘 상품의 확보․공급, 도매상업기관․기업소의 상품확보․지역간 교류, 소매상업기관․기업소에 대한 상품의 정상적 공급, 상품주문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생산과 분배․공급계획 작성,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한 상품공급계약과 이행, 원료기지를 기초로 한 식료품 생산, 수산물의 공급, 상비상품의 우선적 생산보장, 협동농장 결산분배시기의 집중적 상품공급, 탄광․광산 상품의 우선적 공급, 노동보호물자와 우대상품의 공급, 부식물과 어린이옷· 일용 세소상품의 자체 가공사업, 여행자들을 위한 상품 확보․매매, 민수용연료의 생산․공급․수송, 일용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보증제, 상품유통에 대한 장악지휘체계의 확립, 자연피해시 상품예비의 공급, 직매점의 기능과 의무․금지사항, 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의 수송․송달, 상품부정유출과 직권남용행위의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