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3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최근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을 포함하여 EU,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가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법집행상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고, 각국의 경쟁당국은 특히 ‘국제카르텔’을중심으로 점차 적극적으로 역외적용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종전에미국 등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악용하는것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서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경쟁당국은 국제카르텔을 비롯하여 외국기업이 관련된 국제경쟁법 사건에서 다른 나라의 경쟁법 집행과는 별개로 각자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Not only the United States, the most active for exterritoriality of its own competition law, most countries such as EU, Germany, U.K., Canada and Australia including three East Asian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admit exterritoriality of their own competition laws clearly in law or law enforcement. Also, each country of competition has applied exterritoriality gradually positively focusing on 'international cartel' in particular. For such situation, there was critical perspective that big powers like the U.S. abuse competition laws to protect their own markets and enterprises. However, it is now accepted as undeniable reality that cannot go against. Each subject country of competition imposes sanctions by applying its own competition law in event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that foreign enterprises are involved including international cartel separated from competition law enforcement of other countrie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 of exterritoriality in competition laws in three East Asian countries and discuss problems to be res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