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의무의 도입에 대한 小考

Abstract

특허제도는 발명자 자신이 해당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인 실시를 보호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을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면 특허청은 해당 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성립성과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 등을 심사하여 특허결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특허출원 건으로 인하여 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관만으로 세계 각국의 선행기술문헌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미국․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에게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선행기술에 대한 기재와 더불어, 기술문헌정보를 모두 게재하도록 하여 심사관의 심사기간을 절약하고 나아가 심사관의 조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가 한층 더 글로벌화되면서 선행기술의 조사도 국내주의에서 국제주의로 변화하여 심사관의 부담이 가중되게 되면서 심사의 질의 문제와 심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각국은 先行技術記載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출원인에게 선행기술문헌을 전부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또 특허출원인은 출원과 더불어 출원비용과 심사를 받기 위한 대가까지 지불하고, 선행기술문헌까지도 출원인에게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출원인도 특허출원시나 심사청구시에 선행기술을 철저히 조사하여 자신의 강한 특허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환경의 조성 없이 선행기술조사를 출원인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