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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활동에 있어 윤리성의 개념 및 효율성과의 관계Ethics and Effectiveness of Foreign Intelligence
- Other Titles
- Ethics and Effectiveness of Foreign Intelligence
- Authors
- 김유은
- Issue Date
- Feb-2010
- Publisher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Keywords
- Intelligence; Na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Ethics; Clandestine Operation; Effective Intelligence; 국가정보; 해외정보; 정보활동의 윤리; 비밀활동; 정보활동의 효율성
- Citation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31, no.2, pp.233 - 26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Volume
- 31
- Number
- 2
- Start Page
- 233
- End Page
- 262
- ISSN
- 1229-4608
- Abstract
- 민주화 시대의 정보기관은 효율적인 해외정보활동과 얼핏 보기에 양립하기 어려운 윤리성의 요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정의의 전쟁 이론을 활용하여 해외정보활동 자체의 정당성과 해외정보활동 행위의 정당성이라는 두 차원에서 윤리성의 틀을 제시하고 특히 비밀활동들을 중심으로 윤리성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정보활동의 윤리성 확보는 정보관의 사기와 정보기관의 인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정보활동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해외정보활동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성의 확보를 위해 정보활동 윤리지침의 작성과 공개의 필요성을 권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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