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한계와 전망

Abstract

이 논문은 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그동안 일본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어디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배경 및 한계와 극복 전망을 고찰하였다. 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철학적 기초는 우애 정신에 기초한 자립과 공생의 원칙 및 보완성의 원칙이다. 그의 그러한 구상은 일본 학계의 주류인 중도적 입장과 좌파적 입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구상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 추세 속에서 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일본의 지도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하토야마 총리가 자신의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로서 첫째, 역사문제, 영토문제, 미일관계의 지속적 유지와 주변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문제 등의 외교적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 둘째, 그의 구상에 추진력을 줄 수 있는 국내적 지지의 지속적 확보, 셋째,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제시를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