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의 재정부담귀착 :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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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전영준 | - |
dc.date.accessioned | 2022-12-20T21:16:35Z | - |
dc.date.available | 2022-12-20T21:16:35Z | - |
dc.date.created | 2022-09-19 | - |
dc.date.issued | 2009-08 | - |
dc.identifier.issn | 1976-8362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6324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에 따른 순재정부담의 세대간 귀착을 분석하였다. 인구의 고령화가 현재와 같이 진행되면 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상승요인이 없는 경우도 장기요양보험급여 지출액이 장기적으로 GDP의 1.5~1.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재정이 유지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현행의 4.05%에서 장기적으로 80%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은 현재세대에 비하여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본 가정하에서 2080년생의 생애순재정부담은 2008년 출생자의 1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장기요양서비스의 가격탄력성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며, 따라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수급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유무와 그 정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급여지출 감소 규모가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수급대상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급여지출 증가효과를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재정학회 | - |
dc.title | 장기요양제도의 재정부담귀착 :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 - |
dc.title.alternative | Who Bears the Fiscal Burden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A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전영준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재정학연구, v.2, no.3, pp.1 - 49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학연구 | - |
dc.citation.title | 재정학연구 | - |
dc.citation.volume | 2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endPage | 49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374546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Long-term care insurance | - |
dc.subject.keywordAuthor | Generational Accounts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pulation Agi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장기요양제도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세대간 회계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인구의 고령화 | - |
dc.identifier.url |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2822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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