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의 재정부담귀착 :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Abstract

본 연구는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에 따른 순재정부담의 세대간 귀착을 분석하였다. 인구의 고령화가 현재와 같이 진행되면 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상승요인이 없는 경우도 장기요양보험급여 지출액이 장기적으로 GDP의 1.5～1.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재정이 유지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현행의 4.05%에서 장기적으로 80%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은 현재세대에 비하여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본 가정하에서 2080년생의 생애순재정부담은 2008년 출생자의 1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장기요양서비스의 가격탄력성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며, 따라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수급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유무와 그 정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급여지출 감소 규모가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수급대상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급여지출 증가효과를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We attempt to address the generational incidence of fiscal burden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provision in Korea, using generational accounting. The aggregate long-term care benefit is projected to rise to 1.5-1.6% of GDP in the long-run, and the long-term care contribution rate needs to rise from currently 4.05% to about 80% until around 2060, to maintain the long-term budgetary balance. The net fiscal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is much larger than that of current generations: e.g. the productivity-adjusted lifetime net fiscal burden of 2080 newborns is about 190% of that of 2008 newborns. Provision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s expected to reduce the benefit expenditur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the chronic diseases of old-age groups, and fiscal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however, the magnitude of reduction is highly unlikely to exceed the magnitude of increas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t and future generations' fiscal burden, induced by the reduction of out-of-pocket cost of purchasing the long-term care services due to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