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환경이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내부정보환경이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조세회피(세무위험) 수준에 따라 내부정보환경의 질이 조세회피(세무위험) 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내부정보환경의 질에 대한 대용치로 경영자 이익예측 정확성, 공정공시 및 정기공시의 정정여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연간이익 최초공시일까지의 기간,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의 보고여부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은 각각 현금유효세율과 현금유효세율의 5 년간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내부정보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높은 수준의 내부정보환경을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통합하여효과적으로 세금을 절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내부정보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세무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정보환경이 적절히 갖춰지는 경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세무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내부정보환경의 질이조세회피 및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내부정보환경과조세회피 간의 양(+)의 관계는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분위에서 관찰된 반면 내부정보환경의 질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위험 수준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음(-)의 관계로나타났다. 조세회피의 대리인 이론은 정보의 불투명성이 경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해하여 경영자가 사적편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조세회피를 활용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내부정보환경의 구축을 통해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단기의 기회주의적 조세회피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조세절감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세무위험도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분석함에 있어서 내부정보환경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