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Searching for Substantial Conditions in Applying CBA of Risk Regulatory
- Other Titles
- Searching for Substantial Conditions in Applying CBA of Risk Regulatory
- Authors
- 여차민; 김태윤
- Issue Date
- Jun-2009
- Publisher
- 한국규제학회
- Keywords
- Regulation; Risk; Safety;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Cost-Benefit Analysis(CBA); Regulation; Risk; Safety;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Cost-Benefit Analysis(CBA); 규제; 위험; 안전;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 Citation
- 규제연구, v.18, no.1, pp.207 - 24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규제연구
- Volume
- 18
- Number
- 1
- Start Page
- 207
- End Page
- 24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6608
- ISSN
- 1738-7132
- Abstract
- 위험 및 안전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무위험 기준에 입각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방법론적 한계와 자료의 문제와 같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비용과 편익의 화폐화 혹은 계량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분석기법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적용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위험 및 안전규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위험 및 안전규제의 필요성 차원과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함의를 도출하고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실무적 차원의 지침으로 재개념화한 후 공산품 안전규제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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