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과 개선방안

Abstract

본 논문에서 구조조정 제도가 경영진(한국사회에서는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과잉투자, 과도한 위험감수 등을 방지하는 기제로 잘 작동하기 위한 이론과 정책을 제언한다. 우선 구조조정 제도가 어떻게 경영진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2기 생애주기 모형을 제시한다. 구조조정제도는 경영진의 해임확률, 부(Wealth), 그리고 경영권의 사적 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을 통하여 투자수준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이론에 기초하여 정책제언을 하였는데 우선,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은 중장기적으로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 두 번째, 인수합병(M&A) 시장과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