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과 개선방안Corporate Restructuring Economic Approach and Improvement
- Other Titles
- Corporate Restructuring Economic Approach and Improvement
- Authors
- 이창민; 현승운
- Issue Date
- Apr-2018
- Publisher
- 한국법경제학회
- Keywords
- restructuring; over-investment; voluntary agreement; workout; revival procedures; mergers and acquisitions; private equity funds; and hedge funds; 구조조정; 과잉투자;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인수합병; 사모펀드; 헤지펀드
- Citation
- 법경제학연구, v.15, no.1, pp.105 - 12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경제학연구
- Volume
- 15
- Number
- 1
- Start Page
- 105
- End Page
- 12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660
- DOI
- 10.46758/kjle.2018.04.15.1.105
- ISSN
- 1738-3951
- Abstract
- 본 논문에서 구조조정 제도가 경영진(한국사회에서는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과잉투자, 과도한 위험감수 등을 방지하는 기제로 잘 작동하기 위한 이론과 정책을 제언한다. 우선 구조조정 제도가 어떻게 경영진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2기 생애주기 모형을 제시한다. 구조조정제도는 경영진의 해임확률, 부(Wealth), 그리고 경영권의 사적 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을 통하여 투자수준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이론에 기초하여 정책제언을 하였는데 우선,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은 중장기적으로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 두 번째, 인수합병(M&A) 시장과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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