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에 대한 재진단

Abstract

기존의 소규모 국지적인 주택재개발이 아닌 광역적인 구도에서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은 강북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사업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로 인한 주거권 훼손, 무분별한 뉴타운 지정으로 인한 주택가격 앙등 및 투기 조장, 고층 고밀의 아파트 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인프라에 대한 부담 증가와 같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합리적인 시각에서 뉴타운사업을 재진단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뉴타운사업의 문제는 개발이익분배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일 것이며, 재정착이 요구되는 원주민에 대하여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택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제도적 틀의 구축과 장기적 수요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유형의 다양화 등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New-Town project in Seoul is a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ntrary to the previous type of piecemeal residential redevelopment. One of its main purposes is to improve infrastructures in a regional level, which can not be achieved with the previous scheme of small-area-based redevelopment. However, there ara a few unsettled arguments on unacceptable results caused by the New-Town projects, such as the violation of housing right for the original residents, the rise of housing price, and reducing stock of small housing units. Focusing on these issues, the paper reassesses the effects of New-Town projects based on recently developed empirical research works in order to draw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