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생산국 행위시각에서 본 국제석유가격변동 연구: “시장극대화” vs. “재정극대화”

Abstract

본 논문은 적정유가가 폭락하여 저유가가 되고 저유가는 다시 고유가가 되는 순환구조(국제유가 불안)의 원인을 생산국의 선택과 행위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생산국의 발전에 대한 이론들은 석유생산국들의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주로 교역조건과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생산국과 소비국의 무역관계의 불평등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생산국과 소비국의 석유거래가 왜 정상적인 관계에서 유가 폭락과 폭등의 비정상적인 관계로 흐르기 쉬우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는 특히 생산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봄으로써 생산국의 저발전문제를 재고찰하고자 한다. 국제유가 불안은 저유가-고유가 순환구조의 형태를 취하며, 해외자본협력체제하에서 생산국은 저유가로 수출시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해외자본협력체제의 가장 큰 이익은 석유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안정된 석유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해외자본과의 결탁은 이익도 있지만 폐해도 크다. 석유생산국은 국제석유정치의 구조적 제약 하에서 자신의 경제발전을 도모해야하기 때문에 국제석유정치의 구조적 특성상 생산국은 해외자본과의 협력체제만으로는 장기적 경제발전을 성취할 수 없다. 이 경우 생산국은 석유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국유화를 통해 재정수입으로 환수함으로써 악화된 재정상황을 개선하게 된다. 재정극대화전략은 생산국들(OPEC)과의 협력을 통해 고유가를 통해서 실현된다. 본 논문의 주장은 국제유가의 폭락과 급등은 근본적으로 석유생산국과 선진소비국간의 무역에 있어 석유생산국에게 장기적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병리적 국제석유정치구조와 병리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산국의 선택(저유가-해외자본협력체제 vs. 고유가-OPEC 협력체제)과 행위(시장극대화(market-share maximization) vs. 재정극대화(budget-maximization))에 기인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