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개도국 민자사업의 자금조달 효율화 방안: 우리나라의 경험에 근거하여

Abstract

각종 인프라 시설의 원활한 공급이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본 요건이지만 개도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인프라 공급은 수요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효율적인 인프라 공급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 및 투자가 필수적인데, 이 점에서 해당국의 정부/공기업,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공공 부문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대부분의 아시아 개도국들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PPP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에서의 PPP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경험을 아시아의 PPP 시장에 효율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인프라 채권, 인프라 펀드, 인프라 보증 펀드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효율적인 인프라 파이낸싱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