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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주거지의 보전가치 평가구조에 관한 연구The Evaluation Structure of Conservation Value on Han-ok Residential Area in Seoul

Other Titles
The Evaluation Structure of Conservation Value on Han-ok Residential Area in Seoul
Authors
전병혜이명훈최유란
Issue Date
Dec-2008
Publisher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eywords
Han-ok residential area; Conservation and Regeneration; Willingness to Pay(WTP);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한옥주거지; 보전과 재생; 조건부가치측정법; 지불의사금액; 구조방정식
Citation
국토계획, v.43, no.7, pp.69 - 80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토계획
Volume
43
Number
7
Start Page
69
End Page
8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7476
ISSN
1226-7147
Abstract
현재, 세계 주요도시들은 도시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면서 도시가 갖고 있는 기존 자산을 보전․재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울도 마찬가지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서울의 한옥선언’ 등 역사적 환경을 살리려고 하는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1976년에 채택된 유네스코의 「역사적 지구의 보전 및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에 의하면, “역사적 지구는 도시 및 전원환경속에서 인간의 거주지를 형성하는 건조물, 공작물 등의 공간 군(群)으로서, 고고학적, 건축적, 선사적(先史的), 역사적, 미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가치가 인식되어진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역사적 환경은 인간의 일상적 환경의 일부로서 과거에 살았던 존재를 보이고, 사회적 다양성을 생활의 배경으로 하며, 이들에 의해 역사적 가치가 증대되고, 인간에 의해 새로운 중요성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여, “역사적 지구는 문화, 종교, 사회 활동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갖고 있는 후세에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다. 따라서 역사적 지구의 보전 또는 현대의 사회적 활동으로의 통합이 도시계획 및 국토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西村幸夫, 2003:4). 이렇듯 도시공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환경은 주민과 지역에 있어 귀중한 문화자산으로서 최근 도시계획이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垣內恵美子외1인, 2004:15).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보전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멸실되어 온 서울시 한옥주거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울시에 남아 있는 근대주거양식의 역사적 자료이자,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역사문화경관을 가지는 공적(公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또한, 한옥주거지는 실제 주민들의 생활이 영위되는 사적(私的)자산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 ‘역사적 생활환경’이라고 칭하기도 한다(장옥연,2005:14). 그렇기 때문에 한옥주거지는 문화재와 같은 역사적 환경과는 구분시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역사적 생활환경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공공에서 일률적인 규제에 의해 보전정책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인 한옥주거지의 보전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옥주거지 보전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시민은 한옥주거지 보전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 즉, 역사적 생활환경의 보전가치에 비해 개발 규제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침해정도가 훨씬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옥주거지와 같은 역사적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시민들의 보전가치 인식을 높이고, 보전을 위한 제반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한옥주거지 보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 존재하는 한옥주거지에 대하여 어떠한 수준의 보전의식을 갖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한옥주거지에 대한 보전가치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 세대의 한옥주거지에 대한 보전의식을 진단하고, 한옥주거지에 대한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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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yeong Hun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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