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반론권 적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에서의 반론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법적인 쟁점들은 무엇인가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분석한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반론권은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다양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향후 관계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반론권 적용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조화를 반론권을 통해서 어떻게 적절히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반론권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없어서 본 연구는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고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된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보도 조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언론중재위 산하에 인터넷언론 전담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반론권은 현행법상의 인터넷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까지도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반론문 게재 방식은 기존 매체와 달리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도록 반론보도문의 게재위치와 게재의 기간(시간), 글자의 크기와 자체 등에 대해서도 신청자와 언론이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신청자들과 언론은 기사의 삭제를 반론문 게재에 갈음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삭제청구권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선진국들이 광범위하게 반론권 제도를 수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반론권 실행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구제방식을 발전시켜 가야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