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주행동주의 연구: 네 가지 기제를 중심으로

Abstract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날로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라는 토양 아래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본 연구는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라는 토양 아래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며 여기에 각국이 채택한 경제체제의 특성에 따라 발현되는 시기와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주행동주의가 가장 발달하였으며 주주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개념이 일찍이 발달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주행동주의가 구현되는 네 가지 구체적 기제들-합의, 표결, 소송,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여 미국에서 발현된 주주행동주의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분석한 뒤, 최근 미국의 현황을 네 가지 기제에 따라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기제들이 구현되는데 있어 소액주주들과 기업 사이에 작용하는 경제적 이익 추구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책임투자(SRI)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식주주행동주의가 가지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주행동주의 분석 결과가 외환위기 이후 성장하고 있는 국내의 주주행동주의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