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와 역사법학

Abstract

근대 이후 자연법론과 역사법학은 서로 다른 각각의 방법으로, 즉 이성으로부터의 연역적 법발견 또는 실정적 법소재로부터의 역사적-체계적 법발견을 통해, 법의 학문화(이론화)를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학문성의 문제는 學의 보편적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學으로서의 형식과 방법의 보편성의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 칸트였으며, 법에서의 이성성-역사성-개념논리성의 추구와 발견이 곧 법발전의 계기들임을 學的으로 보여준 것이 근대法學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연법론과 역사법학-판덱텐법학 사이에서 칸트가 매개한 바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윤리적-방법적 합리주의라고 답할 수 있다. 방법적 합리주의의 차원에서 칸트의 이성비판적 인식론이 법학의 가능조건의 문제를, 즉 법학의 학문성(Wissenschaftlichkeit)의 기준을 의식케 했다면, 윤리적 합리주의의 차원에서는 칸트의 全실천철학 체계를 매개로 하여, ‘자유의 근본성’과 ‘법의 독자성(자율성)’이라는 법의 윤리적 기초가 재인식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법의 이상과 목적으로부터가 아니라 실정법의 ratio juris로부터 개념과 원리를 도출해내는, ‘논리’를 통한 법발견을 고수한 19세기 실정법학의 방법적 자율성과 자기완결성은 자연법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칸트에서 비롯된 방법적 합리주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적 합리주의의 맥락에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과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이 ‘자연법의 극복’을 매개하였다면, 윤리적 합리주의의 차원에서 사법학의 윤리적 기초가 되었던 것은 칸트의 실천이성비판과 도덕형이상학원론이었다. 칸트의 ‘인격성의 도덕적 자율’로부터 도출된 형식적 의무윤리 및 자유윤리에 의해 舊이성법의 실질적 사회윤리가 대체되었으며, ‘도덕적 자율성’의 실현을 가능케하는 자유의 공존조건으로서의 법개념을 통해 역사법학 및 판덱텐 법학, 특히 사비니의 사법이론에 윤리적 전제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devotes considerable effort towards elucidating the historical-systematic character of law. It rests mainly on Kant"s fundamental critique of the methodological concept of the modern Natural Legal Theory. Kant makes it clear that the main problem of the legal science is not simply a matter of the substantial ideal of law, but that of the universal form and methodology. His epistemological and ethical analysis of the capacity of human Reason leads to the elucidat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the legal "science" and to the formal definition of law. It allows the conclusion that the methodological autonomy of the positive legal science that is the main issue of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and Pandektistik does not originate from the modern concept of Natural Law but from Kant"s idealistic and dualistic concepts. On the one hand Kant insists on the fundamentality of freedom as the ethical formal basis of law, and on the other hand on the methodological autonomy of law itself as science. To that degree it can be said that Kant replaces not only the material social ethics of Natural Law with his formal ethics, but also he provides the ethical and methodological basis for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and Pandektistik, especially for Savigny"s theory of priv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