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효과

Abstract

참여정부 시기 동안 주택시장에 대한 수많은 규제들이 도입되었다. 정권 초기에는 재건축 아파트 관련 연속적인 규제들이 도입되었고, 정권말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로 마감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들의 도입은 주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각각의 규제책이 일차적으로 목표했던 결과이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참여정부 시기 도입된 주택정책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논의의 초점은 첫째 참여정부 시기 과연 의도적으로 바람을 빼야 할 전반적인 버블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다. 둘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책이 궁극적으로 종합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분석결과는 참여정부시기의 가격변동이 수많은 규제의 도입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도입된 규제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도입된 목적에 부합하기보다는 주택 하부시장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로 인하여 풍선효과의 형태로 부작용을 발생시켰음을 보여준다.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하부시장의 동반상승으로 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