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피해 비용 산출 모델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Damage Cost Estimation Model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Korea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Damage Cost Estimation Model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Korea
- Authors
- 임규건; 류미나; 이정미
- Issue Date
- Feb-2018
- Publisher
- 한국정보보호학회
- Keywords
- Cyber side-effec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fringement of rights; cost calculation model
- Citation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28, no.1, pp.215 - 22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Volume
- 28
- Number
- 1
- Start Page
- 215
- End Page
- 227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789
- DOI
- 10.13089/JKIISC.2018.28.1.215
- ISSN
- 1598-3986
- Abstract
- 한국은 단기간에 IT강국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상의 각종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사이버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규모의 추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산출 모델을 실거래 평균값 기반, 개인 인식 가치 기반, 보상금액 기반, 타 국가 기반의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뉴스와 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10년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집하여 피해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에 활용한 사건의 수는 65건이고 총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약 4억 3천만 건에 이른다.
추정결과 2016년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은 최소 74억에서 최대 220조로 추산되었으며 10개년도 평균은연간 약 107억에서 307조로 추산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정 피해액이 3년 주기로 상승하는 특이점을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그 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지표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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