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에서의 환경과 인권

Abstract

스톡홀름이나 리우선언 등이 깨끗한 환경이 다른 인권을 향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지만 다른 인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범세계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환경권을 논의한 문서로 1994년 인권과 환경에 대한 원칙에 관한 선언 초안이 있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승인된 문서가 아니다. 구속적 문서만을 살펴 볼 경우에는 더욱 초라하다.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범세계적 차원의 국제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조약을 통하여 환경권을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부 지역협약은 구속적 문서임에도 환경권을 개인의 권리로써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경권에서 말하는 ‘환경’이란 과연 무엇인가? 개인의 권리인가 아니면 그룹의 권리인가? 누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하는가? 등이 명쾌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환경침해가 인권침해에 이르는가 등 그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행사함에는 한계가 있다. 직ㆍ간접으로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다수의 국제문서들과 환경권을 그들의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들의 행위는 환경권이 국제관습법화 되어가고 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환경권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환경권을 지지하는 확고한 국가관행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환경권 개념을 부인하는 유력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주관으로 환경권을 정면으로 다루는 일반 조약을 만들거나1) 구체적ㆍ실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관련 국제기구를 창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권을 담은 일반 조약은 당사국에게 인권 규정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토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조약에담긴 구체적 권리 규정은 국제기준이 되어 국가 차원의 이행 과정에서 큰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Although the Stockholm Declaration and the Rio Declaration implicit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to enjoy human rights, they do not recognize an environmental right separated from other human rights. At a global level, 1994 Draft of Principle o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genuinely discusses environmental right. However, the Draft is not a finally approved document. The status quo is much more disappointing when observing the legally-binding documents.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specifically recognizes environmental right does not yet exist to this day. Thus, in real world, it is tremendously difficult to implement environmental right through a treaty. It is noteworthy some regional treaties recognize environmental right. However, even at this situation, there remains controversies. For example, what is exact meaning of the term 'environment' in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Is a possessor of such right a group or individual? Who shall be the one to hold responsibility in assuring the right? Such questions can not be explicitly answered yet. Not only that, there is no general standard when and how does the infringement to environmental right become human rights violation. Many international documents which accept right to enjoy a healthy environment, and nations' practices which recognize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in their constitution are strong evidence that environmental right has been attaining status of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ome deny the environmental right itself based on that environmental right is yet very uncertain and nations' practice to support the right is very weak. In order to eradicate such argu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must lead to conclude a treaty that directly deals with the right to healthy environment. Meanwhile, it is also required for these organizations to establish specific and substantive standards as well as to create institution. A treaty that encompasses environmental right will work as a pressure for countries concerned to abide by the international duties based on rights-related provisions. The specific provisions related with rights mentioned in the treaty will become a international standard which will serve as a guide in the course of national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