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지불의사 임대료 분석-PSM기법의 적용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상자를 대상으로 지불 가능한 입주의사 임대료를 도출하고, 임대료 변화에 따른 수요탄력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지불가능 임대료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가구별 지불의사 임대료의 결정구조를 모형화 함으로써 향후 수요자 계층의 특성의 특성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의사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내용을 토대로 하여 수요자 측면에서 적정수준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가 가격에 대응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감지하는 가격 민감성 측정법인 ‘PSM(Price Sensitivity Method)'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TP (Unique Target Point)를 측정, 임대료에 따른 수요곡선 및 수요 탄력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UTP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비선형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 임대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개별 가구특성, 거리특성, 지역특성 등)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PSM에 의해 도출된 지불의사 임대료는 148.76만원에서 169.43만원 사이로 안성시의 3.3㎡당 전세가 시세인 215만원의 70%~78%정도로 분석되었으며, UTP기법을 통한 지불의사 구간의 수요탄력성은 5.99%로, 임대료가 1%상승할 경우 5.99%의 가구가 입주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불의사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가구 구성원 수, 가구주 직업, 월평균가구소득, 가구 총자산, 이주 시 증감된 직주거리와 각 시별 지역적인 차이 등이 지불의사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