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Abstract

인터넷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가장 주요한 소통 촉진적 매체로 규정하였으며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불법적인 표현으로 넘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 연구는 최근 인터넷에서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규정과 판례 그리고 기존 모욕죄의 법리를 고찰 하였다. 관련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발견되었다. 첫째, 인터넷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현재 형법상의 모욕죄와 유사한 데 인터넷의 매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둘째,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경우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너무나 협소하여 대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만큼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쉽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인 모욕의 경우 언론매체에 나오지 않고 대개 개인의 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반면 인터넷의 경우 입으로 전달된 욕설이 글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즉, 일반적 모욕의 경우 엄청나게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터넷의 경우 모욕이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모욕죄보다 벌금 등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록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서 댓글 등에서 발생하는 모욕적 표현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적절히 비교형량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위법성 잡사유의 경우 보완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정화작용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