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지속

Abstract

대만문제의 핵심은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관계설정에 관한 것이며 이는 곧 양안의 통일과 대만의 독립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대만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입장에서 명실상부한 하나의 중국을 실현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대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속박을 벗어나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 아닌 독립적인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중국이 추구하는 통일과 대만이 염원하는 독립을 각각 의미하지만 양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즉 중국은 대만의 분리 독립을 용인할 수 없으며 대만 역시 양안관계를 주종관계로 변모시킴으로써 자신들을 일개 지방정부로 전락시키는 중국의일국양제통일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 실제로 대만은 중국, 중화의 허명을 벗어버리고 대만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대만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없는가? 사실 통일 혹은 독립만이 대만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대만문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부단히 변화하며 현재의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역시 그러한 변화의 결과물이다. 더욱이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변화는 중국과 대만의 대내적 상황뿐만 아니라 대외적 환경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양안관계의 생성, 변화과정에 깊이 관여해 온 미국은 통일과 독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이 원하는 통일과 대만이 원하는 독립을 모두 원하지 않는 현상유지 하에서 중국견제를 위한 대만카드를 최적화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지속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통일과 대만의 독립 가능성을 각각 전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