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데이터원가의 회계분리

Abstract

데이터서비스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 간의 회계분리체계(Accounting Separation Framework)의 시급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가주의(cost principles)에 기초한 현행 규제체계에 있어서 음성, 데이터 간 회계분리는 요금뿐만 아니라 접속 등 다양한 규제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계분리제도는 음성데이터 간 회계분리를 위한 체계적인 틀이나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자의 임의적 회계분리가 묵과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토대 하에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적합한 음성데이터서비스 회계분리를 위한 틀 및 지침을 개발, 제시한다. 유선망에서는 일괄적인 음성과 데이터 배분율 보다는 독립망 원가에 기초한 독립투자상대비율법을 제시하고, 이동망에서는 공통사용 망구간에 대하여 통화량 증감과 관계없는 최소커버리지 규모를 파악한 후 고정공통원가에 대하여 독립투자상대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