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 Land Development Control as a Global Warming Prevention Policy : A Recursiv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Abstract

이 논문은 지역 내 토지개발의 제한이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으로 가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를 진단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동태적인 두지역 연산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두 정책 대안을분석하였다. 여기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설정된 두 정책대안은 1) 탄소세를 도입하는 정책과 2) 지역내 녹지지역의 sink effect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외역적 확산을 물리적으로 제약하는 정책이다. 각 정책시나리오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와 GDP 그리고 대기중의 탄소의 양 등 세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토지개발을 제한하는정책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있어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보다 유용하고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2006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